차기 정부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정책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주요 정책 질의에 대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가 ‘전면 동의’ 입장을 밝힌 반면,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공식적인 응답을 제출하지 않아 대비를 이뤘다.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KoSIF)은 5월 26일 ‘ESG·기후·재생에너지 정책 질의서’에 대한 대선 후보들의 응답 결과를 공개했다.
포럼 측은 "기후위기, 수출 여건 불확실성 등 복합 위기가 심화하는 지금, 지속가능성과 ESG 대응은 국가 정책의 핵심 변수"라며, "정책적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당 차원의 명확한 입장 표명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번 질의는 ESG 기본법 제정, 지속가능성 공시, 스튜어드십 코드 개정, 금융기관 기후리스크 반영, 공적 금융기관의 넷제로 목표, 녹색금융공사 설립, PPA 기반 재생에너지 조달 입지 마련 등 7대 정책 과제로 구성됐다.
◆이재명·권영국 "ESG 정책 전면 동의"… 제도화 추진 강조
이재명 후보는 자산 2조 원 이상 상장기업을 시작으로 지속가능성 공시 의무화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자본시장법 개정 등 관련 법·제도 정비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권영국 후보 역시 상장기업뿐 아니라 일정 기준의 비상장기업까지 포함하는 강도 높은 공시 확대안을 내놨다.
특히 PPA(전력구매계약)를 통한 재생에너지 확보와 관련해 두 후보 모두 전용 계획입지 제도 도입에 찬성했다. 이 후보는 "재생에너지의 생산성과 사용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제도 개선을 적극 검토 중"이라고 밝혔으며, 권 후보는 2026년 시행을 목표로 한다고 답했다.
금융 부문에 있어서도 두 후보는 기후리스크 반영 및 공적 금융기관의 포트폴리오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후보는 "금융감독 체계 개편과 기후리스크 반영을 위한 다양한 준비를 하고 있다"며 "금융배출량 측정 등 공적금융의 책임성 강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ESG 기본법 제정 ▲스튜어드십 코드 개정 ▲녹색금융공사 설립 등 나머지 질의 항목에도 두 후보는 모두 찬성 의견을 표했다.
◆국민의힘·개혁신당, 공식 답변 회피…"예측 가능한 정책 필요"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이번 질의에 대해 아무런 응답을 보내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과거 총선 시기 "향후 ESG 공시기준 발표 후 입장 정리 예정"이라고만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이종오 KoSIF 사무국장은 "기후와 ESG는 글로벌 공급망과 금융 유치 등 국가 경쟁력 전반에 직결되는 핵심 과제"라며 "정당을 초월한 초당적 협력과 장기적 정책 일관성이 절실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이번 응답 결과는 단순한 선거 입장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지향해야 할 지속가능성의 원칙에 대해 정치권이 어떤 책임 의식을 갖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척도"라며 "정책의 일관성과 제도화를 위해 국회와 정부, 시민사회 모두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은 향후에도 ESG 정책 공론장을 통해 기업, 금융, 사회 전반의 지속가능성 기반을 강화하는 정책 인프라 구축에 지속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기사인용] : 이로운넷(https://www.eroun.net)
차기 정부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정책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주요 정책 질의에 대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가 ‘전면 동의’ 입장을 밝힌 반면,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공식적인 응답을 제출하지 않아 대비를 이뤘다.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KoSIF)은 5월 26일 ‘ESG·기후·재생에너지 정책 질의서’에 대한 대선 후보들의 응답 결과를 공개했다.
포럼 측은 "기후위기, 수출 여건 불확실성 등 복합 위기가 심화하는 지금, 지속가능성과 ESG 대응은 국가 정책의 핵심 변수"라며, "정책적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당 차원의 명확한 입장 표명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번 질의는 ESG 기본법 제정, 지속가능성 공시, 스튜어드십 코드 개정, 금융기관 기후리스크 반영, 공적 금융기관의 넷제로 목표, 녹색금융공사 설립, PPA 기반 재생에너지 조달 입지 마련 등 7대 정책 과제로 구성됐다.
◆이재명·권영국 "ESG 정책 전면 동의"… 제도화 추진 강조
이재명 후보는 자산 2조 원 이상 상장기업을 시작으로 지속가능성 공시 의무화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자본시장법 개정 등 관련 법·제도 정비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권영국 후보 역시 상장기업뿐 아니라 일정 기준의 비상장기업까지 포함하는 강도 높은 공시 확대안을 내놨다.
특히 PPA(전력구매계약)를 통한 재생에너지 확보와 관련해 두 후보 모두 전용 계획입지 제도 도입에 찬성했다. 이 후보는 "재생에너지의 생산성과 사용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제도 개선을 적극 검토 중"이라고 밝혔으며, 권 후보는 2026년 시행을 목표로 한다고 답했다.
금융 부문에 있어서도 두 후보는 기후리스크 반영 및 공적 금융기관의 포트폴리오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후보는 "금융감독 체계 개편과 기후리스크 반영을 위한 다양한 준비를 하고 있다"며 "금융배출량 측정 등 공적금융의 책임성 강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ESG 기본법 제정 ▲스튜어드십 코드 개정 ▲녹색금융공사 설립 등 나머지 질의 항목에도 두 후보는 모두 찬성 의견을 표했다.
◆국민의힘·개혁신당, 공식 답변 회피…"예측 가능한 정책 필요"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이번 질의에 대해 아무런 응답을 보내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과거 총선 시기 "향후 ESG 공시기준 발표 후 입장 정리 예정"이라고만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이종오 KoSIF 사무국장은 "기후와 ESG는 글로벌 공급망과 금융 유치 등 국가 경쟁력 전반에 직결되는 핵심 과제"라며 "정당을 초월한 초당적 협력과 장기적 정책 일관성이 절실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이번 응답 결과는 단순한 선거 입장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지향해야 할 지속가능성의 원칙에 대해 정치권이 어떤 책임 의식을 갖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척도"라며 "정책의 일관성과 제도화를 위해 국회와 정부, 시민사회 모두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은 향후에도 ESG 정책 공론장을 통해 기업, 금융, 사회 전반의 지속가능성 기반을 강화하는 정책 인프라 구축에 지속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기사인용] : 이로운넷(https://www.eroun.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