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의 5대 ESG 정책
이재명 대통령의 임기가 4일 오전 시작되면서 기후위기 대응과 경제성장을 위해 마련한 ‘5대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관련 정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산업·에너지 체계의 구조적 전환, 기업지배구조 개혁, 노동시장 변화 등을 통해 탄소중립과 산업경쟁력의 균형을 도모하겠다는 구상이다.
핵심은 기후·에너지 정책의 컨트롤타워로서 '기후에너지부' 신설이다. 기존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기능과 환경부의 기후 업무를 통합해 탄소중립 이행을 총괄하고 정책 추진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이 대통령은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업무와 환경부의 기후 업무를 한데 모아 기후 위기 대응 정책을 포괄적으로 수립하고 집행하겠다”며 정책 집행력을 높이기 위해 조직 개편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강조한 바 있다.
기후에너지부 신설과 병행해 '탄소중립 산업 육성'도 본격 추진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2031년 이후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을 새로 수립하고, 이를 통해 제조업 전반의 녹색 전환을 유도할 방침이다. 특히 에너지다소비 업종에는 RE100(재생에너지 100%) 대응 등을 연계한 인센티브와 규제를 병행할 계획이다.
에너지 정책은 ‘재생에너지 중심의 전환 가속화’로 요약된다. 이 대통령은 "에너지 믹스가 중요하기 때문에 신재생과 원자력발전을 함께 활용해야 하지만 원전은 위험하고 지속가능성이 떨어지는 만큼 최소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원전 확대에는 선을 을 긋고 재생에너지 인프라 확충에 집중하겠다는 취지다.
에너지 관련 주요 공약 중 하나인 ‘에너지고속도로’는 서해안 해상풍력 단지와 수도권을 고전압 해저 송전망으로 연결하는 사업이다. 2030년까지 20GW 규모의 해상풍력을 산업단지에 공급하고, RE100 전용 산업단지를 전국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농가 태양광 확대, ‘햇빛연금’ 등 지역기반 재생에너지 소득모델도 병행 추진된다.
자본시장 부문에서는 기업지배구조 개혁과 증시 체질 개선이 핵심 과제로 부각된다. ‘오천피(코스피 5000)’ 시대를 향한 기반 조성을 위해, 이 대통령은 상장사 자사주 소각 유도,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상법 개정 등을 공약했다. 특히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뿐 아니라 주주까지 포함하도록 상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와 ESG 중심의 투자환경 조성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노동시장 개혁도 ESG 정책의 주요 축으로 제시됐다. 노조법 2·3조 개정(일명 노란봉투법) 재추진, 정년 연장(65세), 주 4.5일제 도입, 포괄임금제 폐지 등 노동 유연성과 포용을 아우르는 정책이 추진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특히 비정규직·하청 근로자까지 포괄하는 ‘근로자대표 위원회’ 상설화 공약은 노동권 보호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기사인용] : 한경BUSINESS https://magazine.hankyung.com/business/article/202506043837b
이재명 대통령의 5대 ESG 정책
이재명 대통령의 임기가 4일 오전 시작되면서 기후위기 대응과 경제성장을 위해 마련한 ‘5대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관련 정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산업·에너지 체계의 구조적 전환, 기업지배구조 개혁, 노동시장 변화 등을 통해 탄소중립과 산업경쟁력의 균형을 도모하겠다는 구상이다.
핵심은 기후·에너지 정책의 컨트롤타워로서 '기후에너지부' 신설이다. 기존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기능과 환경부의 기후 업무를 통합해 탄소중립 이행을 총괄하고 정책 추진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이 대통령은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업무와 환경부의 기후 업무를 한데 모아 기후 위기 대응 정책을 포괄적으로 수립하고 집행하겠다”며 정책 집행력을 높이기 위해 조직 개편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강조한 바 있다.
기후에너지부 신설과 병행해 '탄소중립 산업 육성'도 본격 추진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2031년 이후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을 새로 수립하고, 이를 통해 제조업 전반의 녹색 전환을 유도할 방침이다. 특히 에너지다소비 업종에는 RE100(재생에너지 100%) 대응 등을 연계한 인센티브와 규제를 병행할 계획이다.
에너지 정책은 ‘재생에너지 중심의 전환 가속화’로 요약된다. 이 대통령은 "에너지 믹스가 중요하기 때문에 신재생과 원자력발전을 함께 활용해야 하지만 원전은 위험하고 지속가능성이 떨어지는 만큼 최소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원전 확대에는 선을 을 긋고 재생에너지 인프라 확충에 집중하겠다는 취지다.
에너지 관련 주요 공약 중 하나인 ‘에너지고속도로’는 서해안 해상풍력 단지와 수도권을 고전압 해저 송전망으로 연결하는 사업이다. 2030년까지 20GW 규모의 해상풍력을 산업단지에 공급하고, RE100 전용 산업단지를 전국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농가 태양광 확대, ‘햇빛연금’ 등 지역기반 재생에너지 소득모델도 병행 추진된다.
자본시장 부문에서는 기업지배구조 개혁과 증시 체질 개선이 핵심 과제로 부각된다. ‘오천피(코스피 5000)’ 시대를 향한 기반 조성을 위해, 이 대통령은 상장사 자사주 소각 유도,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상법 개정 등을 공약했다. 특히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뿐 아니라 주주까지 포함하도록 상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와 ESG 중심의 투자환경 조성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노동시장 개혁도 ESG 정책의 주요 축으로 제시됐다. 노조법 2·3조 개정(일명 노란봉투법) 재추진, 정년 연장(65세), 주 4.5일제 도입, 포괄임금제 폐지 등 노동 유연성과 포용을 아우르는 정책이 추진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특히 비정규직·하청 근로자까지 포괄하는 ‘근로자대표 위원회’ 상설화 공약은 노동권 보호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기사인용] : 한경BUSINESS https://magazine.hankyung.com/business/article/202506043837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