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탄소배출권 유상할당 확대계획 초안이 공개된다. 현재 10%인 유상할당 비중을 2029년까지 단계적으로 50%로 확대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발전사 등 다배출 기업의 비용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정부는 공청회를 통해 국민 의견을 수렴한 뒤 최종 비율을 확정할 계획이다.
3일 환경부에 따르면 오는 12일 서울 동작구 전문건설공제조합에서 '제4차 계획기간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안)'과 '제3차 계획기간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 변경(안)' 공청회가 열린다
이 자리에서 환경부는 할당대상 업체, 업계 협회, 일반 국민 등을 대상으로 배출권 할당계획을 공개하고 의견을 듣는다. 유상할당 비중을 확대하는 4차 할당계획이 공개되는 건 처음이다. 그동안 환경부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비공개 간담회만 진행해 왔다.
지난해 말 확정된 '제4차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은 유상할당 비율을 대폭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는 기업 부담을 고려해 대부분 무상으로 할당하고 있지만 이로 인해 배출권 가격이 하락하고 기업들의 감축 투자 유인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환경부는 지난해 국가 온실가스 잠정배출량 통계를 기반으로 감축목표(NDC)와 기업 배출량을 고려해 유상 비중을 설정했다. 현재 초안은 내년부터 매년 10%포인트(p)씩 늘려 2029년 50%까지 확대하는 방안으로 알려졌다.
공청회에서는 3차 계획기간 할당계획 변경도 논의된다. 이는 온실가스 통계 오류로 과다 할당된 배출권을 회수하는 절차다.
올해 초 환경부는 2022년도 온실가스 배출량 통계를 발표하면서 2016년부터 2022년까지 7년 간 누락된 온실가스 배출량 120만~1840만톤을 추가로 반영했다. 이 기간 민간 석탄 발전사의 석탄 소비량 49만4000~889만2000톤이 누락된 탓이다.
온실가스 배출량이 과소 측정되면서 3차 계획기간의 배출 허용량은 실제보다 적은 6억970만톤으로 설정됐다. 배출권은 앞선 계획기간에서 탄소를 적게 배출할수록 다음 기간 배출권 할당량이 늘어나도록 설계됐다. 이에 따라 3차 계획기간 동안 2520만톤의 배출권이 과다 할당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현재 배출권 가격(톤당 9350원) 기준으로 2356억원 규모다.
환경부는 과다 할당된 배출권 전부를 회수한다는 방침을 정했으며 회수 방식에 대해 발전사들과 논의 중이다. 발전사들의 비용 부담을 감안해 다년에 걸쳐 분할 회수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유상할당 비중이 확대되면 배출권 가격이 정상화돼 탄소 감축 유인이 높아질 전망이다. 국내 배출권 가격은 한때 톤당 4만원대까지 올랐으나 현재는 8000~9000원대에서 거래된다. 반면 유럽은 거래가 활발해 톤당 70유로(약 11만원) 수준에서 형성돼 있다. 가격이 높을수록 기업은 감축 설비 투자에 적극 나선다.
그러나 비용 부담이 전기요금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한국경제인협회는 발전부문 유상할당 비율을 50%로 올릴 경우 제조업 전기요금이 연간 5조원 증가할 것으로 추산했다.
[출처]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뉴스 '머니투데이 - 탄소배출권 유상할당 확대 초안 나온다…대국민 의견수렴 진행 - 머니투데이
정부의 탄소배출권 유상할당 확대계획 초안이 공개된다. 현재 10%인 유상할당 비중을 2029년까지 단계적으로 50%로 확대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발전사 등 다배출 기업의 비용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정부는 공청회를 통해 국민 의견을 수렴한 뒤 최종 비율을 확정할 계획이다.
3일 환경부에 따르면 오는 12일 서울 동작구 전문건설공제조합에서 '제4차 계획기간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안)'과 '제3차 계획기간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 변경(안)' 공청회가 열린다
이 자리에서 환경부는 할당대상 업체, 업계 협회, 일반 국민 등을 대상으로 배출권 할당계획을 공개하고 의견을 듣는다. 유상할당 비중을 확대하는 4차 할당계획이 공개되는 건 처음이다. 그동안 환경부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비공개 간담회만 진행해 왔다.
지난해 말 확정된 '제4차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은 유상할당 비율을 대폭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는 기업 부담을 고려해 대부분 무상으로 할당하고 있지만 이로 인해 배출권 가격이 하락하고 기업들의 감축 투자 유인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환경부는 지난해 국가 온실가스 잠정배출량 통계를 기반으로 감축목표(NDC)와 기업 배출량을 고려해 유상 비중을 설정했다. 현재 초안은 내년부터 매년 10%포인트(p)씩 늘려 2029년 50%까지 확대하는 방안으로 알려졌다.
공청회에서는 3차 계획기간 할당계획 변경도 논의된다. 이는 온실가스 통계 오류로 과다 할당된 배출권을 회수하는 절차다.
올해 초 환경부는 2022년도 온실가스 배출량 통계를 발표하면서 2016년부터 2022년까지 7년 간 누락된 온실가스 배출량 120만~1840만톤을 추가로 반영했다. 이 기간 민간 석탄 발전사의 석탄 소비량 49만4000~889만2000톤이 누락된 탓이다.
온실가스 배출량이 과소 측정되면서 3차 계획기간의 배출 허용량은 실제보다 적은 6억970만톤으로 설정됐다. 배출권은 앞선 계획기간에서 탄소를 적게 배출할수록 다음 기간 배출권 할당량이 늘어나도록 설계됐다. 이에 따라 3차 계획기간 동안 2520만톤의 배출권이 과다 할당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현재 배출권 가격(톤당 9350원) 기준으로 2356억원 규모다.
환경부는 과다 할당된 배출권 전부를 회수한다는 방침을 정했으며 회수 방식에 대해 발전사들과 논의 중이다. 발전사들의 비용 부담을 감안해 다년에 걸쳐 분할 회수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유상할당 비중이 확대되면 배출권 가격이 정상화돼 탄소 감축 유인이 높아질 전망이다. 국내 배출권 가격은 한때 톤당 4만원대까지 올랐으나 현재는 8000~9000원대에서 거래된다. 반면 유럽은 거래가 활발해 톤당 70유로(약 11만원) 수준에서 형성돼 있다. 가격이 높을수록 기업은 감축 설비 투자에 적극 나선다.
그러나 비용 부담이 전기요금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한국경제인협회는 발전부문 유상할당 비율을 50%로 올릴 경우 제조업 전기요금이 연간 5조원 증가할 것으로 추산했다.
[출처]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뉴스 '머니투데이 - 탄소배출권 유상할당 확대 초안 나온다…대국민 의견수렴 진행 - 머니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