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G 공시 인프라 고도화 2026년까지 추진...'27년 공시 의무화 염두 주목
세부 실천과제로 ‘기후금융 공급 확대 및 ESG 공시 관련 인프라 제고’ 포함
“ESG 공시기준 및 로드맵 마련하고 ESG 우수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대회에서 국정 과제 발표를 듣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SG경제신문=김연지 기자] ESG 공시 인프라 고도화가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포함된 가운데 해당 과제의 추진기한이 끝나는 2027년에 ESG 공시가 의무화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20일 공개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에 따르면, ‘기후금융 공급 확대 및 ESG 공시 관련 인프라 제고’는 123대 국정과제의 세부 실천과제로 명문화됐다. 이번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에는 지난 13일 국정기획위원회에서 공개된 '이재명 정부의 123대 국정과제' 실현을 위한 세부 실천과제들이 담겼다.
보고서는 “재생에너지, 기후기술 등에 대한 투자 확대 및 고탄소 제조기업의 탄소감축 활동에 대한 자금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면서 “ESG 공시기준 및 로드맵(대상·시기)을 마련하고 ESG 우수기업에 대한 정책 금융기관 등의 금융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를 통해 “산업구조의 녹색전환 등으로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조성”할 수 있다는 기대가 담겼다.
특히 ESG 공시 인프라 고도화의 경우 12대 중점 전략과제로 꼽힌 ‘코리아 프리미엄 실현으로 코스피 5000시대 도약’ 아래 주요 실행전략으로 포함됐다. 보고서는 “국제적 정합성, 투자자 유용성, 기업 수용성 등을 관계부처·이해관계자 협의 후 ESG 공시기준 및 로드맵(대상·시기)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세부전략 추진일정에 따르면, ESG 공시 인프라 고도화는 2026년까지를 추진기한으로 하고 있다. 2025년부터 2030년까지 5년 내내 추진하는 불공정거래 원스트라이크 아웃, 부실기업 신속 퇴출 등 다른 실행전략과는 달리 2026년으로 그 기한을 정했다. 다만 이번 계획안에는 ESG 공시 의무화 여부와 그 시기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국정운영 12대 중점 전략과제로 꼽힌 ‘코리아 프리미엄 실현으로 코스피 5000시대 도약’ 아래 주요 과제별 추진일정. 사진=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양춘승 상임이사는 "ESG 공시 로드맵을 국정과제에 포함한 것은 글로벌 기준에서도 필수적이며 ‘코스피 5000 시대’로 도약하기 위한 실행 전략으로서 매우 시의적절한 조치"라며 "이는 정부가 일관적이고 책임 있는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 자본시장에 긍정적인 신호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양 상임이사는 "실효성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자본시장법’ 개정 등 법적 기반 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이미 국제 투자자들이 한국 기업의 ESG 공시 수준을 면밀히 평가하고 있는 만큼, 2027년(회계연도 26년)부터는 공시가 본격 시행될 수 있도록 속도감 있는 추진이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지현영 변호사는 이번 계획안에 대해 "정권이 바뀌면서 공격적인 녹색투자가 이루어질 전망"이라며 "이를 위해 금융 인프라 구축이 필요한데 ESG, 특히 기후공시 의무화 시행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지 변호사는 또한 "최근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에 일치하는 ESG 공시기준을 확정한 일본의 사례처럼 국내에서도 국제 정합성에 발맞춘 기준 세팅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이루어지 않도록 해야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한편 이번 ESG 공시 인프라 고도화 전략의 주관부서는 금융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로 기재돼 있다.
[기사본문 -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ESG 공시 고도화'...'27년 공시 의무화되나 < 정책·제도 < 지속가능경제 < 기사본문 - ESG경제 ]
ESG 공시 인프라 고도화 2026년까지 추진...'27년 공시 의무화 염두 주목
세부 실천과제로 ‘기후금융 공급 확대 및 ESG 공시 관련 인프라 제고’ 포함
“ESG 공시기준 및 로드맵 마련하고 ESG 우수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대회에서 국정 과제 발표를 듣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SG경제신문=김연지 기자] ESG 공시 인프라 고도화가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포함된 가운데 해당 과제의 추진기한이 끝나는 2027년에 ESG 공시가 의무화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20일 공개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에 따르면, ‘기후금융 공급 확대 및 ESG 공시 관련 인프라 제고’는 123대 국정과제의 세부 실천과제로 명문화됐다. 이번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에는 지난 13일 국정기획위원회에서 공개된 '이재명 정부의 123대 국정과제' 실현을 위한 세부 실천과제들이 담겼다.
보고서는 “재생에너지, 기후기술 등에 대한 투자 확대 및 고탄소 제조기업의 탄소감축 활동에 대한 자금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면서 “ESG 공시기준 및 로드맵(대상·시기)을 마련하고 ESG 우수기업에 대한 정책 금융기관 등의 금융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를 통해 “산업구조의 녹색전환 등으로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조성”할 수 있다는 기대가 담겼다.
특히 ESG 공시 인프라 고도화의 경우 12대 중점 전략과제로 꼽힌 ‘코리아 프리미엄 실현으로 코스피 5000시대 도약’ 아래 주요 실행전략으로 포함됐다. 보고서는 “국제적 정합성, 투자자 유용성, 기업 수용성 등을 관계부처·이해관계자 협의 후 ESG 공시기준 및 로드맵(대상·시기)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세부전략 추진일정에 따르면, ESG 공시 인프라 고도화는 2026년까지를 추진기한으로 하고 있다. 2025년부터 2030년까지 5년 내내 추진하는 불공정거래 원스트라이크 아웃, 부실기업 신속 퇴출 등 다른 실행전략과는 달리 2026년으로 그 기한을 정했다. 다만 이번 계획안에는 ESG 공시 의무화 여부와 그 시기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국정운영 12대 중점 전략과제로 꼽힌 ‘코리아 프리미엄 실현으로 코스피 5000시대 도약’ 아래 주요 과제별 추진일정. 사진=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양춘승 상임이사는 "ESG 공시 로드맵을 국정과제에 포함한 것은 글로벌 기준에서도 필수적이며 ‘코스피 5000 시대’로 도약하기 위한 실행 전략으로서 매우 시의적절한 조치"라며 "이는 정부가 일관적이고 책임 있는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 자본시장에 긍정적인 신호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양 상임이사는 "실효성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자본시장법’ 개정 등 법적 기반 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이미 국제 투자자들이 한국 기업의 ESG 공시 수준을 면밀히 평가하고 있는 만큼, 2027년(회계연도 26년)부터는 공시가 본격 시행될 수 있도록 속도감 있는 추진이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지현영 변호사는 이번 계획안에 대해 "정권이 바뀌면서 공격적인 녹색투자가 이루어질 전망"이라며 "이를 위해 금융 인프라 구축이 필요한데 ESG, 특히 기후공시 의무화 시행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지 변호사는 또한 "최근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에 일치하는 ESG 공시기준을 확정한 일본의 사례처럼 국내에서도 국제 정합성에 발맞춘 기준 세팅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이루어지 않도록 해야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한편 이번 ESG 공시 인프라 고도화 전략의 주관부서는 금융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로 기재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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