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G경제신문=김연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금융위원회에 지속가능성(ESG) 공시를 법정공시로 도입하고, 의무화 대상 기업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전달했다.
민주당과 금융위원회는 7일 오전 당정협의를 열고, 금융위가 지난 2월 내놓은 지속가능성 공시 로드맵 초안을 심층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ESG공시를 한국거래소 공시를 거치지 않고 법정공시로 시작하고, 적용 대상 기업 범위를 자산 30조원 밑으로 대폭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을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비공개로 진행된 이 날 협의에는 박상혁 의원 등 약 10명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금융위원회 사무처장,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 부처 실무·고위 관계자들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복수의 민주당 의원실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 자리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법정공시 곧바로 도입 ▲공시 대상 기업 확대 ▲기후공시 외의 다른 환경(E) 및 사회(S)로 공시 범위 확대 등을 강조하고 나섰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월 지속가능성 공시 로드맵 초안을 공개하고 2027년 회계연도부터 연결 자산총액 30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를 대상으로 공시 의무화를 시작해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초기 대상 기업은 자산 30조원 이상의 약 58개 수준으로 제한하며, 도입 초기에는 거래소 공시 형태로 운영한 뒤 향후 법정공시로 전환하는 구조였다.
이에 대해 민주당 의원들은 공시 의무화 대상 기업 수가 너무 적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지적하며 적용 범위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은 최근 지속가능성 공시 대상을 연결 자산 1조원 이상 기업까지 대폭 넓히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해당 개정안은 2028년(2027 회계연도) 자산 10조원 이상 기업을 시작으로 2029년 2조원, 2030년 이후 1조원 이상으로 공시 의무 대상을 확대하는 로드맵을 담았다.
또한 공시 범위와 관련해서는 환경(E) 중심에서 나아가 사회(S)와 지배구조(G)까지 포함하는 방향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했다. 기후 정보에 한정된 공시는 기업의 전반적인 지속가능성 리스크와 공급망 인권, 지배구조 문제 등을 충분히 반영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투자 의사결정에 활용 가능한 통합적 공시 체계가 필요하다는 취지에서다.
금융위원회 로드맵 초안은 도입 초기 단계에서 기후 등 환경(E) 공시를 중심으로 의무화를 추진하고, 인권·노동 등 사회(S)와 지배구조(G) 항목은 기업이 선택적으로 공시하도록 설계돼 있다. 국제적으로 기준이 비교적 확립된 기후공시를 우선 의무화하고, 그 외 환경·사회·지배구조 영역은 선택 공시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최근 국민연금이 금융위원회에 제출한 '지속가능성(ESG) 공시 로드맵 초안에 대한 의견서'를 근거로 더 강력한 로드맵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연금은 의견서에서 ▲공시 의무화 시점을 2027년(FY2026년)로 조기화 ▲적용 대상DMF 연결자산 2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로 확대 ▲스코프3 공시 유예기간을 기존 3년에서 1~2년 수준으로 단축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날 협의에서 금융위원회는 현재 지속가능성 공시 로드맵과 관련해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성실하게 수렴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최종안을 확정하기 위한 준비를 착실히 진행 중이라는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아울러 일각에서 제기된 ‘4월 24일 최종안 발표설’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히며, 구체적인 발표 시점은 아직 미정이라고 선을 그은 것으로 전해졌다.
대한민국 국회의사당 전경. 사진=픽사베이
[ESG경제신문=김연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금융위원회에 지속가능성(ESG) 공시를 법정공시로 도입하고, 의무화 대상 기업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전달했다.
민주당과 금융위원회는 7일 오전 당정협의를 열고, 금융위가 지난 2월 내놓은 지속가능성 공시 로드맵 초안을 심층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ESG공시를 한국거래소 공시를 거치지 않고 법정공시로 시작하고, 적용 대상 기업 범위를 자산 30조원 밑으로 대폭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을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비공개로 진행된 이 날 협의에는 박상혁 의원 등 약 10명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금융위원회 사무처장,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 부처 실무·고위 관계자들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복수의 민주당 의원실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 자리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법정공시 곧바로 도입 ▲공시 대상 기업 확대 ▲기후공시 외의 다른 환경(E) 및 사회(S)로 공시 범위 확대 등을 강조하고 나섰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월 지속가능성 공시 로드맵 초안을 공개하고 2027년 회계연도부터 연결 자산총액 30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를 대상으로 공시 의무화를 시작해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초기 대상 기업은 자산 30조원 이상의 약 58개 수준으로 제한하며, 도입 초기에는 거래소 공시 형태로 운영한 뒤 향후 법정공시로 전환하는 구조였다.
이에 대해 민주당 의원들은 공시 의무화 대상 기업 수가 너무 적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지적하며 적용 범위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은 최근 지속가능성 공시 대상을 연결 자산 1조원 이상 기업까지 대폭 넓히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해당 개정안은 2028년(2027 회계연도) 자산 10조원 이상 기업을 시작으로 2029년 2조원, 2030년 이후 1조원 이상으로 공시 의무 대상을 확대하는 로드맵을 담았다.
또한 공시 범위와 관련해서는 환경(E) 중심에서 나아가 사회(S)와 지배구조(G)까지 포함하는 방향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했다. 기후 정보에 한정된 공시는 기업의 전반적인 지속가능성 리스크와 공급망 인권, 지배구조 문제 등을 충분히 반영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투자 의사결정에 활용 가능한 통합적 공시 체계가 필요하다는 취지에서다.
금융위원회 로드맵 초안은 도입 초기 단계에서 기후 등 환경(E) 공시를 중심으로 의무화를 추진하고, 인권·노동 등 사회(S)와 지배구조(G) 항목은 기업이 선택적으로 공시하도록 설계돼 있다. 국제적으로 기준이 비교적 확립된 기후공시를 우선 의무화하고, 그 외 환경·사회·지배구조 영역은 선택 공시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최근 국민연금이 금융위원회에 제출한 '지속가능성(ESG) 공시 로드맵 초안에 대한 의견서'를 근거로 더 강력한 로드맵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연금은 의견서에서 ▲공시 의무화 시점을 2027년(FY2026년)로 조기화 ▲적용 대상DMF 연결자산 2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로 확대 ▲스코프3 공시 유예기간을 기존 3년에서 1~2년 수준으로 단축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날 협의에서 금융위원회는 현재 지속가능성 공시 로드맵과 관련해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성실하게 수렴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최종안을 확정하기 위한 준비를 착실히 진행 중이라는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아울러 일각에서 제기된 ‘4월 24일 최종안 발표설’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히며, 구체적인 발표 시점은 아직 미정이라고 선을 그은 것으로 전해졌다.
출처 : ESG경제(https://www.esgeconomy.com) 민주당, 금융위에 ESG공시 로드맵 강화 요구...“법정공시·대상확대 해야”